설립취지

한국입법학회는 학술과 법제도 및 입법실무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통하여 법치 주의의 확립과 법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

학회연혁

1998년 학회 설립
2008년 국회사무처 소관 법인으로 허가

활동사항

우리 나라 최초의 입법연구단체로서 입법을 연구하는 학자와 입법실무가들의 연구모임으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함

학술대회

2017년	1차	주제	입법평론
		일시	2017년 2월 23일(목) 15:00-18:00
		장소	홍익대학교 홍문관 9층 해동글로벌홀
	2차	주제	입법에서의 적법절차
		일시	2017년 5월 20일(토) 10:30-13:00
		장소	홍익대학교 홍문관 9층 해동글로벌홀
	3차	주제	입법에서의 적법절차
		일시	2017년 6월 27일(화) 16:00-18:00
		장소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도서관421호
	4차	주제	입법평가의 적용과 발전
		일시	2017년 8월 25일(금) 14:00-18:00
		장소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L403
	5차	주제	제5차 대한민국 입법대상
		일시	2017.12.6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2층 2간담회실
2016년	1차	주제	입법이론과 입법평가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일시	2016년 3월 12일(토) 10:00-12:30
		장소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L503호
	2차	주제	제19대 국회입법과정에 대한 평가
		일시	2016년 4월 21일(목) 14:00-17:00
		장소	홍익대학교 홍문관 9층 해동글로벌홀
	3차	주제	의원입법의 내실화와 전문위원의 역할
		일시	2016년 7월 20일(수) 10:00-12: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장
	4차	주제	국회의 예산심의권과 정부의 예산증액동의권
		일시	2016년 10월 12일(수) 14:00-17: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장
	5차	주제	입법에 대한 국민 참여
		일시	2016년 11월 05일(토) 10:00-13:00
		장소	홍익대학교 홍문관 9층 해동글로벌홀
	6차	주제	제4차 대한민국 입법대상
		일시	2016.12.13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2층 9간담회실
2015년	1차	주제	법률의 최적화를 위한 입법과제
		일시	2015년 2월 4일(수) 14:00-18:00
		장소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L503호
	2차	주제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행정법학
		일시	2015년 3월 27일(금) 13:00~18:30
		장소	고려대학교 CJ법학관 B102호/B101호/512호
	3차	주제	김영란법에 대한 입법진단
		일시	2015년 5월 30일(토) 14:00~17:30
		장소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L503호
	4차	주제	입법부의 행정입법통제
		일시	2015년 7월 20일(월) 14:00~18:00
		장소	동국대학교 법학관1층 모의법정
	5차	주제	자치입법의 체계개선과 효율성 달성을 위한 과제
		일시	2015년 12월 1일(화) 10:00~12:00
		장소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실(본관3층)
	6차	주제	사회변화와 입법과제
		일시	2015년 12월 5일(토) 09:30~13:00
		장소	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L503호
	7차	주제	제3차 대한민국 입법대상
		일시	2015.12.16 오후 4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2층 9간담회실
2014년	1차	주제	입법절차의 개선방안과 정부입법의 현황
		일시	2014년 2월 4일(화) 15:00-18:00
		장소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 (L403호)
	2차	주제	국정기획과 입법
		일시	2014년 4월 24일(목) 18:30-21:00
		장소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회의실
	3차	주제	규제입법의 개선 및 입법기능의 정상화 방안
		일시	2014년 4월 25일(금) 10:00-12:00
		장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322호)
	4차	주제	세월호 참사에 관한 입법적 성찰
		일시	2014년 5월 22일(목) 18:30-21:00
		장소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L503
	5차	주제	국가안보와 민주주의_새로운 국가안보환경과 법의지배
		일시	2014년 10월 16일(목요일) 저녁 6:30-9:00
		장소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L503
	6차	주제	나고야의정서 연구동향과 학문적 과제
		일시	2014년 11월 20일(목요일) 저녁 6:30-9:00
		장소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L403호 모의법정
	7차	주제	제2차 대한민국 입법대상
		일시	2014년 12월 15일 09:30
		장소	국회의원회관 211호
2013년	1차	주제	입법평가의 현황과 과제
		일시	2013. 02. 04.
		장소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강의실
	2차	주제	법과 사회적 자본
		일시	2013. 08. 20.
		장소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강의실
	3차	주제	국회 의원입법제도의 발전방안
		일시	2013. 8. 27.
		장소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
	4차	주제	의정감시․의정평가의 현황과 과제
		일시	2013. 09. 26.
		장소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회의실
	5차	주제	공생발전을 위한 행정법의 대응
		일시	2013. 12. 15.
		장소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차	주제	제1차 대한민국 입법대상
		일시	2013. 12. 18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2012년	1차	주제	2011년의 입법에 대한 평가
		일시	2012년 2월 4일(토) 10:00~12:30
		장소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
	2차	주제	북한의 사회주의 법제정의 합리화와 규범적 법문건의 입법기술
		일시	2012년 4월 21일 (토) 16:30~18:00
		장소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
	3차	주제	국회입법의 발전방향과 주요과제
		일시	2012년 5월 11일
		장소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4차	주제	한국법제협력사업의 평가와 과제
		일시	2012년 6월 21일 (토) 18:30~20:00
		장소	성균관대학교 법학관
	5차	주제	법제선진화를 위한 과제
		일시	2012년 7월 19일(목) 15:00~18:00
		장소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
2011년	1차	주제	조례입법이 자치행정에 미치는 영향 - 서울시 친환경무상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사례
		일시	2011년 2월 16일(토) 10:00~12:00
		장소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
	2차	주제	영주권 전치주의의 도입
		일시	2011년 5월 27일
		장소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
	3차	주제	집단책임과 개인책임의 원칙 - 도로면 주소제도 도입문제를 중심으로
		일시	2011년 8월 9일(화) 10:30~12:00
		장소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
	4차	주제	입법학적 관점에서 본 법률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일시	2011년 10월 13일(목) 16:00~18:00
		장소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
	5차	주제	녹색법제체 대한 사전입안지원
		일시	2011년 12월 8일(목) 16:00~18:00
		장소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
2010년	1차	주제	입법평가의 기준
		일시	2010년 2월 27일(토) 15:00~18:00
		장소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
	2차	주제	입법학에 관한 선진외국의 연구결과 분석과 정책적 활용방안
		일시	2010년 7월 14일
		장소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
	3차	주제	정치행위에 대한 입법적 통제
		일시	2010년 10월 22일(금) 14:00~18:00
		장소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
	4차	주제	국회입법과정의 내실화와 입법영향분석
		일시	2010년 12월 21일 오후 2시 ~ 6시
		장소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2009년	1차	주제	국회의 입법의무(배병호 교수 - 성균관대)
		일시	2009년 2월 28일
		장소	성균관대학교 법학관 2B 116호 (지하 2층)
	2차	주제	독일의 국민건강 관련법제의 입법학적 고찰(변무웅 교수 - 대진대)
		일시	2009년 3월 30일
		장소	티원
	3차	주제	행정부에 의한 법령유권해석제도의 입버학적 검토
		일시	2009년 4월 24일 오후 2시
		장소	성균관대학교 법학관 2B 116호 (지하 2층)
	4차	주제	'존엄사'의 올바른 법데화를 위한 토론회 - 입법학적 고찰을 중심으로
		일시	2009년 7월 16일 오후 2시 ~ 6시
		장소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2008년	1차	주제	법령해석에 관한 입법학적 고찰 1) 법령해석 사례를 통하여 본 법령문안의 문제점 분석 2)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법령해석에 관한 입법학적 고찰
		일시	2008년 1월 26일
		장소	배재대학교 학술지원센터
	2차	주제	추모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과 법ㆍ제도 개선방안 : 전기성 교수
		일시	2008년 6월 26일
		주최	한국입법학회ㆍ경기개발연구원 공동주최
		장소	희망제작소
	3차	주제	사회적 기본권의 입법적 보완방안 제1발표 : 민주공화국의 본질과 사회적 기본권의 입법적 실현 : 장은주 교수(영산대) 제2발표 : 사회적 기본권 실현의 헌법적 한계 : 정철 교수(국민대) 제3발표 : 사회보장입법의 현황과 과제 : 홍완식 교수(건국대)
		일시	2008년 10월 24일(금) 15시-18시
		장소	국회도서관 회의실
	4차	주제	정부수립 60주년 기념 - 한국 입법의 회고와 전망 ※ 한국입법학회 창립 10주년 기념 학술대회 기조발제 - 국회입법 60년의 회고와 전망 : 박관용 전 국회의장 행정입법 60년의 회고와 전망 : 김선욱 전 법제처장 발제 - 국회입법 60년의 평가와 과제 : 임종훈 교수(홍익대) 정부입법 60년의 평가와 과제 : 박균성 교수(경희대) 21세기 한국입법의 과제와 전망 : 이성환 교수(국민대)
		일시	2008년 12월 23일(화)
		장소	국회 입법조사처회의실
2007년	1차	주제	입법지원조직의 발전방향
		일시	2007년 3월 31일
		장소	배재대학교 학술지원센터
	2차	주제	시민단체활동과 입법
		일시	2007년 10월 31일
		장소	배재대학교 학술지원센터
	3차	주제	입법평가와 입법계획 그리고 정책평가
		일시	2007년 11월 24일
		주최	한국입법학회ㆍ한국법제연구원 공동주최
		장소	팔레스 호텔
2006년	1차	주제	입법학의 필요성과 과제 및 방향
		일시	2006년 4월 22일
		장소	배재대학교 학술지원센터
	2차	주제	입법의 원칙
		일시	2006년 5월 20일
		장소	배재대학교 학술지원센터
	3차	주제	입법과정 - 현행제도와 개선방향
		일시	2006년 6월 17일
		장소	배재대학교 학술지원센터
	4차	주제	독일입법학의 동향
		일시	2006년 9월 16일
		장소	배재대학교 학술지원센터
	5차	주제	미국입법학의 동향
		일시	2006년 10월 21일
		장소	배재대학교 학술지원센터
	6차	주제	입법평가제도
		일시	2006년 11월 18일
		장소	배재대학교 학술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