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입법학회 2017년 2월 동계 학술대회

1. 주제(대주제)

? 입법평론

2.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7년 2월 23일(목) 15:00~18:00

? 장 소 : 홍익대학교 홍문관 9층 해동글로벌 홀

? 주 최 : 사단법인 한국입법학회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후원)

3. 발표주제

? 기조강연: 입법학연구의 한 분야로서의 입법평론

- 강연 : 최대권 교수 (한국입법학회 명예회장/서울대 명예교수)

? 초빙강연: 국회입법의 현실과 개선과제

강연 : 이상민 의원 (더불어민주당/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1 주제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론

- 발표 : 홍완식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 2 주제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대한 입법평론

- 발표 : 황창근 교수 (홍익대 법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