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입법학회 2017년 5월 춘계 학술대회

1. 주제(대주제)

? 입법에서의 적법절차(Due Process in Legislation)

2.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7년 5월 20일(토) 10:30~13:00

? 장 소 : 홍익대학교 홍문관 9층 해동글로벌 홀

? 주 최 : (사)한국입법학회,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제처

3. 발표주제

? 기조강연: 입법과정에서의 적법절차

- 강연 : 최대권 (한국입법학회 명예회장/서울대 명예교수)

    
○ 1 주제 : 입법변론과 그 실천방법에 관한 소고

- 발표 : 배병호 교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 금창섭 창조행정담당관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 2 주제 : 국회 입법절차에서 국민참여제도의 의의와 개선방향

- 발표 : 허진성 교수 (대전대 법학과)

토론 : 김선화 박사 (국회입법조사처)

○ 3주제 : 입법로비의 양성화에 관한 소고

- 발표 : 조규범 박사 (국회입법조사처)

토론 : 강승식 교수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