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한국공법학회 연구포럼 · 한국입법학회 · 한양대 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

<숙의민주주의와 헌정개혁>

❚ 일시: 2022년 6월 23일(목) 14:00-18:00

❚ 장소: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2법학관 2층 국제학술회의실

❚ 주최: 한국공법학회 「민주주의와 헌정개혁」 연구포럼, 한국입법학회, 한양대 법학연구소

□ 프로그램

14:00–14:10

[등록 및 개회식] 사회: 김종현 책임연구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 개회사: 전종익 대표 (한국공법학회 「민주주의와 헌정개혁」 연구포럼)

○ 축 사: 정철승 회장 (한국입법학회)

○ 환영사: 윤선희 소장 (한양대 법학연구소)

◇ 제1세션 사회: 서병훈 명예교수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14:10-14:40

[기조발제] 공론장과 민주주의 헌정이론

○ 발표: 이준웅 교수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한국언론학회 차기회장)

14:40-15:30

[제1주제] 숙의민주주의와 헌정개혁 –James S. Fishkin의 공론조사와 ‘숙의의 날’을 중심으로-

○ 발표: 윤성현 교수 (한양대 정책학과)

○ 토론: 이우영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15:30-15:40

휴식

◇ 제2세션 사회: 박종보 교수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15:40-16:30

[제2주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ㆍ자구 심사 현황과 과제 -의회주의와 숙의민주주의의 관점에서-

○ 발표: 이미래 헌법연구관 (헌법재판소)

○ 토론: 홍정아 입법조사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6:30-18:00

[종합토론]

○ 이우영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 홍정아 입법조사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전종익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 정문식 교수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 김정현 교수 (전북대 일반사회교육과)

○ 배정훈 책임연구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18:00-18:10

폐회식 사회: 김종현 책임연구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 폐회사: 전종익 대표 (한국공법학회 「민주주의와 헌정개혁」 연구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