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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년 한국입법학회 동계학술대회
작성자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2012-12-03 13:53:03
첨부파일
내용 1. 주제
 차기 정부조직개편의 방향과 과제

2.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2년 12월 21일(금) 13:30~18:00
 장 소 : 성균관대학교 법학관 206호
 주 최 : 한국입법학회

3. 발표 및 토론자
 주제발표자
○ 1 주제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권한과 한계에 관한 입법학적 고찰
- 발표 : 김광수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 : 정선태변호사, 임지봉 교수, 정철승변호사

○ 2 주제 : 정부조직법개편에 관한 입법학적 고찰
- 발표 : 강기홍 교수(경상대 법학과)
- 토론 : 박수철 전문위원(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조성호 박사(경기개발연구원), 정남철교수(숙명여대)

○ 3 주제 : 정부위원회제도의 입법학적 검토와 개선방안
- 발표 : 이희정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 : 이상철(전 국회입법조사처 실장), 김의성(법제처 국장) , 최선웅교수(충북대)


 사회 및 토론자
○ 사회자 : 고문현(숭실대)

○ 발표자(3명): 김광수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강기홍 교수(경상대 법학과), 이희정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자(9명) : 정선태 변호사(전법제처장), 임지봉 교수(서강대법학전문대학원), 정철승 변호사(법무법인 The Firm), 박수철 전문위원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조성호 박사(경기개발연구원), 정남철 교수(숙명여대), 이상철 실장(전 국회입법조사처 실장), 김의성 국장(법제처), 최선웅 교수(충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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