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행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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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5년 유럽헌법학회·한국입법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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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15-07-01 13:11:09 |
| 첨부파일 | |||
| 내용 | 존경하는 한국입법학회 회원님께 회원여러분 건승하신지요? 오는 2015년 7월 20일(월)에 “입법부의 행정입법통제에 관한 연구”의 대주제로 2015년 유럽헌법학회·한국입법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논란이 되고 있는 개정「국회법」에서의“입법부의 행정입법통제에 대한 입법적 문제 및 위헌성의 문제”에 관련한 국내외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개정「국회법」에 관한 뜨거운 찬반논란에 이어 위헌성의 문제의 대두로 대통령의 거부권행사 상황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유럽헌법학회·한국입법학회 공동학술대회에 바쁘신 중에도 꼭 참석하셔서 최근 첨예한 논란의 중심에 자리한 개정「국회법」의 주요쟁점들에 관하여 열띤 발제와 토론으로 새로운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고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유의하시고, 다시 한번 이번 학술대회에 여러 회원님의 많은 참여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주 제 : 입법부의 행정입법통제에 관한 연구 일 시 : 2015년 7월 20일(월) 14:00~17:50 장 소 : 동국대학교 법학관1층 모의법정 주 최 : 사단법인 유럽헌법학회ㆍ한국입법학회 사단법인 한국입법학회 회장 홍완식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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