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행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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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법제교육의 과제와 선진화 방안" [한국행정연구소 공청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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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11-11-11 16:02:00 |
| 첨부파일 | |||
| 내용 | “법제교육의 과제와 선진화 방안” 공청회 ○ 일시: 2011년 11월 17일(목) 오전 10시-1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128호 ○ 주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행정연구소 ○ 후원: 법제처 초대의 글 안녕하십니까 각종 정책이 지속적으로 법률이나 조례 등에 위임되고 다양한 분야의 법제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가 선진사회로 발전하고 법치주의가 착근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집행하는 공직자의 법 전문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법 전문성 부족에 따른 문제는 다양한 행정 비용의 발생은 물론, 행정심판 및 소송 등으로 국민과 행정기관 모두의 비용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 비효율성은 공직자의 법 전문성 부족과 법제교육의 미비에 기인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행정연구소는 법제처의 지원으로 우리나라 법제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하고, 향후 법제교육의 수요를 분석하여 바람직한 법제교육의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사에 참석하시어 우리나라 법제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행정연구소장 홍준형 공청회 일정 10:00-10:40 개회식 -격려사: 국회의원 박준선 -축 사: 정선태 법제처장 10:40-12:00 발제 및 토론 -사회: 홍준형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발제: 정광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토론: 김용섭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상환 (법제처 기획조정실장) 홍완식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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