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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입법학회 ․ 신계륜의원실 공동주최 정책세미나
작성자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2012-11-15 22:05:00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세미나 일정표.hwp
내용 1. 주제
□ 입법지식의 대중화와 입법전문가 인력양성 어떻게 할 것인가?
- 입법교육의 실태와 개선 방향 (입법교육원법 제정 논의를 중심으로)

2.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2년 11월 16일 (금) 08:40~12:00
□ 장 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지하1층)
□ 주 최 : 한국입법학회/신계륜 의원실 공동주최

3. 발표 및 토론자

□ 주제발표자

○ 주제 : 국회 입법전문교육기구의 설립 필요성
○ 발표자: 홍완식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법학 교수)

□ 사회 및 토론자

○ 사회자 :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교수)

○ 토론자(6명) :
- 박수철 전문위원 (국회사무처 국토해양위원회)
- 조정찬 원장(법령정보관리원)
- 박노수 수석전문위원(서울시의회)
- 박명흠 입법정책담당관(부산시의회)
- 김성호 정책연구실장(전국시도시자협의회)
- 임지봉 교수(서강대법학전문대학원)

4. 학술대회 주요내용

국회의 의정연수원과 국회의 입법지식정보시스템 등을 통한 입법자와 입법업무관련자에 대한 입법교육의 현실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입법교육의 방향과 개선책을 진단해보기 위하여 오는 2012년 11월 16일 한국입법학회와 신계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실과 함께 공동으로 입법교육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내 입법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여 향후 사회변화에 따른 입법교육의 체계화와 내실화를 위한 전반적 입법교육의 방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급변하는 정보화와 다원화사회로의 변화 속에서 입법관여자(입법자, 입법보좌인력, 입법지원기구종사자 등)의 입법교육 및 입법지원관련교육을 체계화ㆍ전문화 할 수 있는 입법교육의 방향과 개선책을 제시하여 입법관여자에 대한 전문성과 입법지원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사회적 변화에 따른 입법정책의 목표달성과 입법의 효율성 달성에 기여함으로써 국가의 입법경쟁력을 적극적으로 고양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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