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행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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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한국입법학회에서 학술대회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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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13-11-11 11:52:00 |
| 첨부파일 |
연합학술대회 프로그램(2013-12-13).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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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한국법제연구원/한국행정법학회 공동학술대회 프로그램 - 행정법분야 연합학술대회 - ❍ 일시 : 2013. 12. 13.(금) 13:00~18:30 ❍ 장소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주제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대응과 과제 ❍ 주최 : 한국법제연구원/한국행정법학회 ❍ 주관 : 한국법제연구원, 유럽헌법학회, 입법이론실무학회, 한국이민법학회, 한국입법학회, 한국재정법학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한국환경법학회,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한국행정법학회 ❀ 개회식 및 기조발제 13:00~13:30 * 진행 : 경건(한국행정법학회 연구이사) - 개회사 : 정하중(한국행정법학회 회장) - 환영사 : 이원(한국법제연구원 원장) - 축사 : 박광민(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 기조발제 : 이홍훈(한국행정판례연구회 회장) ❀ 세션A 13:50~15:50 사회 : ○○○( ) A-1) 한국법제연구원 : 의약품 허가사항 외 사용(Off-Label-Use)에 관한 공법적 고찰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이세정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행정법제연구실) / 김종천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연구실) A-2) 입법이론실무학회 :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와 리스크규제 정남철 교수(숙명여대) / 나채준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경제법제연구실) A-3)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식품 및 의약품 영역에서 규제권한 불행사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 미니컵젤리사건과 콘택600사건 - 최계영 교수(서울대) / 김국현 부장판사(수원지방법원) ❀ 세션B 13:50~15:50 사회 : ○○○( ) B-1) 한국재정법학회 : 복지재정에 대한 재정법적 고찰 장용근 교수(홍익대) / 홍승현(한국조세연구원) B-2) 한국환경법학회 : 독일의 원전폐쇄와 공법적 문제점 김중권 교수(중앙대) / 이준서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비교법제연구실) B-3)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법적 조치의 정당성과 한계 김태호 박사(서울대 강사) / 이계수 교수(건국대) ❀ 세션C 16:10~18:10 사회 : ○○○( ) C-1) 유럽헌법학회 : 사회안전 확보를 위한 경찰체계 정립 방안 김원중 교수(청주대) / 오승규 교수(중원대) C-2) 한국이민법학회 : 외국인보호명령의 행정법적 제문제 이현수 교수(건국대) / 김환학 박사(헌법재판연구원) C-3) 한국행정법학회 : 집회의 전단계에서의 경찰의 조치 서정범 교수(경찰대) / 이성용 교수(계명대) ❀ 세션D 16:10~18:10 사회 : ○○○( ) D-1) 한국입법학회 : 법령과 조례의 입법 거버넌스 - 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법제를 중심으로 - 강기홍 교수(서울과학기술대) / 최정일 교수(동국대) D-2)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안전을 위한 법정책 최철호 교수(청주대) / 박재윤 교수(충북대) D-3) 한국토지공법학회 :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법제검토 허강무 교수(전북대) / 김승종 박사(국토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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