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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년 5월11일 한국입법학회 제1회 학술대회(국회입법조사처 공동) 행사보고
작성자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2012-10-29 05:44:00
첨부파일
내용 2012년5월11일 한국입법학회, 국회입법조사처 공동학술대회 행사보고

대주제: 「국회입법의 발전방향과 주요과제」

제1주제: 국회법상 위원회의 법안심의제도 개선방안
- 발표 : 최철호 교수(청주대)
- 토론 : 전원배 과장(국회사무처), 임현 교수(고려대), 최정인 변호사(국회입법조사처)

제2주제: 입법과정에서의 대국민 소통과 참여방안
- 발표 : 박영도 박사(한국법제연구원)
- 토론 : 황영식 논설위원(한국일보), 한상우 법제도 선진화담당관(법제처)
제3주제: 의원발의법안 폭증에 따른 대응과제
- 발표 : 홍완식 교수(건국대)
- 토론 : 한병호 교수(한국해양대), 김수익 과장(법제처), 조규범 박사(국회입법조사처)
제4주제: 입법학의 체계적 연구・활용을 통한 국회입법 혁신방안
- 발표 : 조정찬 원장(법령정보관리원)
- 토론 : 김중권 교수(중앙대), 정철승 변호사(법무법인 더 펌)

2012년 한국입법학회 학술세미나를 [국회입법의 발전방향과 주요과제]의
주제로 많은 입법학자와 입법실무가들이 참여하여 공론의 장을 형성하였습니다.
참가하신 많은 회원님들과 관련 전문가님들께 감사의 글을 올립니다.

입법학회 총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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