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2년 11월 16일 한국입법학회 제4회 월례포럼 행사보고
작성자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2012-11-16 17: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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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공동 정책세미나: 한국입법학회, 신계륜의원실 대주제:입법지식의 대중화와 입법전문가 인력양성 어떻게 할 것인가? - 입법교육의 실태와 개선 방향 (입법교육원법 제정 논의를 중심으로) ○ 주제 : 국회 입법전문교육기구의 설립 필요성 ○ 발표자: 홍완식 (건국대학교 교수) ○ 사회자 : 장영수 (고려대학교 교수) ○ 토론자(6명) - 박수철 (국회사무처 전문위원) - 조정찬 (법령정보관리원 원장) - 박노수 (서울시의회 수석전문위원) - 박명흠 (부산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 - 김성호 (전국시도시자협의회 정책연구실장) - 임지봉 (서강대 교수) 한국입법학회와 신계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실과 함께 공동으로 입법교육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여 입법교육의 필요성과 입법교육 발전방안에 대하여 심도 높은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발표자는 최근 논의되는 개헌논의가 대통령의 권한 축소와 국회의 권한 강화가 지지를 받고 있는데, 국민의 지지를 받는 국회의 권한강화를 위해서는 국회의 신뢰회복과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입법교육의 중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토론자로 나온 지방의회 관계자들은 지방의회의 열악한 입법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입법교육기관이 매우 필요하고 국회 소속의 입법교육원 같은 입법교육기관을 국토의 중심지역인 세종시에 설치하자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여하신 여러 회원님과 신계륜의원실의 관계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입법학회 총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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