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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SN: 1229-9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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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재사용ㆍ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제 개선과 입법 방향
입법학연구, 제22권 1호 (2025년02월)pp.127-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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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선포시 독립수사 및 인권기관을 통한 민주적 통제방안과 법령개정 검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견제 역할을 중점으로 -
입법학연구, 제22권 1호 (2025년02월)pp.16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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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에서 장문 채취의 도입 가능성과 법적 한계에 대한 연구
입법학연구, 제22권 1호 (2025년02월)pp.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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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NATO) 가입 후 핀란드 첫 대통령 선거 결과와 그 함의 - 2024년 핀란드 대통령 선거 결과 분석 -
입법학연구, 제22권 1호 (2025년02월)pp.207-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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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의 생존권적 의미에 대한 대법원의 오해 - 소위 ‘배드파더스’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2022도699)을 중심으로 -
입법학연구, 제22권 1호 (2025년02월)pp.243-273